[전업농신문] 현 정부가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전략작물직불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외에 밀, 논콩, 가루쌀 등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논활용 직불’과 작부 체계를 연계해 이모작 재배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도 여야 합의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720억 원보다 401억 원이 늘어난 1121억 원을 편성해 힘을 보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농가가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심으면 ha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를 심으면 430만 원, 콩·가루쌀을 밀 또는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하면 250만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틀을 잡고 내용을 채운 제도인 만큼 실패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축, 밀·콩 자급률 향상, 가루쌀 시장 개척,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전략작물직불제가 직간접적으로 표방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이들 성과를 한 번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전략작물 중 단 몇 개 품목이라도 시장에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로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와 대상 품목 확대, 유통·판로 대책 등을 제안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중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는 제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재배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소한 쌀 재배와 비슷한 수익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논벼의 10a당 순수익은 44만 원 수준이나, 콩의 10a당 순수익은 15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 100만 원인 논콩의 직불금 단가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과거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시행할 때 두류 지원금인 ㏊당 255만 원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작물의 유통과 판로 등의 대책은 제도 정착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산 논콩의 경우 농식품부가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고, 가루쌀도 올해 전문 생산단지 3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 같은 판로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밀은 농식품부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매물량을 매년 늘리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산 밀의 수매처와 판로를 늘리고, 수입 밀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부 의지와 국회의 지원과 농업인의 기대가 담긴 만큼 반드시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쌀 생산과잉 문제 해결과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