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쌀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보다 3만 7000ha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과 지자체-농가 간 ‘벼 면적 감축 협약’, 지방자치단체․농협경제지주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일반벼 재배농가를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69만ha 달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 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총 3만 7000ha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1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가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산 콩 매입 단가를 kg당 4800원(특등 기준)으로 인상했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톤당 5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아래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해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넓고,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농가에서 재배해온 점을 감안해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