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격리 기준을 수요량의 3% 초과에서 3~5% 초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농해수위 위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은 언제든지 쌀값 폭락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국민과 농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