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적극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과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18만7268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천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대폭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고, 현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19곳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올해 170곳까지 늘리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6%(2조6000억 원)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올해 4000명에서 2027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