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농업인 단체들이 정부의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이행촉구와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건의, 그리고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농정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촉구하기 위한 단체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회장대행,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한국새농민중앙회 곽찬주 부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농협벼전국협의회 주정산 조합장(홍동농협조합장), 농협RPC전국협의회 윤기현 감사(백암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 유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 확대 농업인력 공급 확대 및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등을 발표한 정부의 양곡관리법 후속대책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이들 농업인단체장들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환영하며,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농업농촌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 중요한 농업계 현안인 양곡관리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다”라며 “우리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4월 6일 정부의 후속대책을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책에는 선제적인 쌀 시장 정리,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한 쌀 적정생산 유도,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청년농 육성지원 등 시급한 농정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특히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조사료 등 논 타작물 재배가 활성화돼 농지보전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타작물 지원예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관계자 간 이행 계획수립과 예산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치권은 농업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6일 정부와 여당은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저희 농업인단체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 유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 확대 농업인력 공급 확대 및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의 쌀값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쌀 수급 안정 의지를 표명한 점, 쌀 문제 외에도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농업인력 공급 확대 등의 농정 현안 관련 대책들이 포함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쌀 문제에 매몰돼 타 품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일부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산지 쌀값 20만 원 수준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책 확대 △원자재·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수급 현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등 이번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농업인단체장들은 끝으로 각자 자리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 소득 지지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