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책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올해 수확기 쌀값 80kg당 20만원대 유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 확대 △농업인력 공급확대 및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이다. 특히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빠져 있고, 이미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존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3년산 쌀 수급안정 정책은 기존 발표의 짜깁기에 불과했으며,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도 아직 정부의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 유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나,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 생산을 확대해 수급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은 농업인단체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기존 발표를 반복한 것이지만,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인력 공급 확대도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80kg당 20만원 수준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것은 주목을 끌만 하다. 물론 정부는 20만원이라는 쌀값이 목표가격으로 인식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이 21만 4000원이었고 그동안의 생산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80kg당 18만원대에 불과한 쌀값을 올해 수확기에 20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20만원대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격리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생산기반 마련 정책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연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와 품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대상 품목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당연히 논 타작물재배지원은 쌀 농사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농업인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재와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를 비롯한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필수 농기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 보전도 이뤄지면 금상첨화다. 아울러 농축산물 할당관세도 수급형황과 현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토론을 통해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