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방식 정율제로 개편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설
인상분 차액 정부 지원 등 필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업농신문=징용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인상한 것을 두고 농업계가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전은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2.7원 인상했다.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료는 올해 2분기 2.7원, 2024년 2분기 2.7원, 2025년 2분기 2.6원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15, 16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55%나 폭등했다면서 농축산물 가격폭락 속에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 상승했으며, 특히 전기료 등이 포함된 영농광열비는 66.9%가 급등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기후환경, 인구구조, 교역환경 등 빠른 속도로 농업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축산단체들은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고,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과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포함한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