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쏠렸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최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해 농업인단체와 학계, 소비자 입장, 정부측의 의견 등을 교환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농업인의 편에 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중심 기존 직불제의 제도적 한계 해결과 품목·규모간 형평성 문제 등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고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요구 대응하기 위해 직불제를 개편했다"라며 "직불제 확대 개편방향은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으로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강화하게 되며 할수있는 것부터 시작해 시범사업후 본사업으로 단계적 추진을 통해 직불제 예산에 맞춰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 자격 등 빅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 구축 고도화와 전담기구를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농관원을 중심으로 업무조정과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협조체계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무소를 가지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마련해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여러 방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직불제가 단순히 소득만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투입재 보조는 모두 직불제 예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당 농산물에 대한 수매를 줄이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쌀 생산 전환에따른 타작물 재배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은 판로를 담당할 수 있지만 점차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쌀 생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쌀 농업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은 "품목, 재배방법, 경영자 특성, 정책적 필요에따라서 다양한 항목의 직불금 신설, 즉 선택직불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창업농 청년농들은 소득면에서 취약한 면이 있어 청년으로 설정된 연령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독립 경영체와 면적기준 등 엄정한 기준을 통해 유럽 사례처럼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직불금을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으로 유입되고 남아 있을 수 있다. 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할뿐 아니라 상호의무 준수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농가뿐만 아니라 다작목 소규모 재배농가도 겨영안정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농업계가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로 구성돼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개편 방향에서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가루쌀 등 기술습득과 이전이 필요한 기술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새로운 작물생산의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충분한 재정확보 등 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은 "농업이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으로 연계되고 있어 소비자와도 뗄레야 뗄수 없는 연결이 되고있다. 공익직불제에는 환경,오염문제, 세부적인 지표도 필요하고 소비자 소통프로그램과 농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 적극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형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국정과제로 직불제 관련예산 5조원 단계적 확대방안이 들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모든 부처, 기관이 협력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단체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당장 해야 할 것 중 경영이앙직불제를 개선해 예산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탄소중립 관련 직불, 프로그램도 구체화 해 시범사업도 도입해야 하고, 1년반동안 준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개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 관련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청취·반영하도록 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책대상인 농업인 숫자 145만명의 규모가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세나라의 합친 농업인 숫자와 같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숫자가 많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농이다. 연금 등 은퇴후의 안전망이 없다보니 고령농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 의무를 전부 수행하면서 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고도의 정책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고령농에서는 정책목적을 단기간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농도 농지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유동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쉽게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과감하게 경영이앙직불제를 적극 시행해 고령농들이 안심하고 은퇴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 농지를 청년농을 위해 내놓고 해서 농촌을 젊게 만들어 정책효과를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한 농업인은 "정부가 쌀 값 하락과 쌀 산업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번의 후속대책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알맹이 없는 양곡관리법 정쟁으로 떨어진 대정부·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활을 걸고 제대로 된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