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농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안전망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161만원) 줄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나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과 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실제 산지쌀값 하락으로 인해 미곡총수입이 전년대비 13.5% 감소했고, 한우 및 계란가격 하락 여파로 축산수입은 15.3%나 줄었다.

농가 경영비도 크게 올라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비료비와 사료비가 전년보다 19.3%, 17.8% 각각 증가했고, 전기요금, 기름값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광열비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했다.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보다 7.4% 늘었다.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현장코칭 등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증가한데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정부의 농촌관광 지원 강화로 농촌관광객 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또 농업인의 국민연금 수급 인원과 금액이 늘어 지난해 이전소득도 1525만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비경상소득도 222만원으로 5.5% 늘었다.

문제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쌀과 한우값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농가생산비증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사용도 전기료가 크게 올랐으며 상승한 면세유값도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농사용 전기료가 문제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2.7원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료는 올해 2분기 2.7원, 2024년 2분기 2.7원, 2025년 2분기 2.6원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는 전분기대비 55%나 오르게 돼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에 그치는 상황에서 생산비가 계속 오른다면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속출해 농촌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농업․농촌 붕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뮬론 정부도 앞으로 농가 소득안정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비롯한 농업직불제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직불제 확대는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부 추진 계획과 연차별․종합적 로드맵, 예산 확보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상승 및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