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예산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로, 예산당국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들도 정치권에 농업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농업 홀대 기조 속에서 농정예산 축소가 심화돼 왔다면서 내년 농업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6조 8767억원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안 639조원의 2.7%에 불과한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농업 예산 비중은 2014년 3%대로 떨어진 이후 2016년 3.6%, 2018년 3.8%, 2019년 3.1%로 하락했다. 이어 2021년에는 2.9%로 3% 밑으로 떨어졌으며, 2022년 2.8%, 올해 2,7%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경영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으며, 이중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쌀과 배, 사과, 한우, 계란 등 농축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농사용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 등 농업생산비가 증가한 탓이다. 농업계에서는 이같은 경영 불안정이 농가 도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21년 기준 44.4%로, 쌀을 제외한 밀과 콩 등 주요 곡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첫 번째 정책목표를 굳건한 식량안보의 확보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올해 48%, 2027년 55.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논에 벼 대신 가루쌀과 밀․콩 등을 재배하는 전문 생산단지의 모든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과 스마트농업의 확산,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물론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경영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여기에는 쌀과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농업직불제 개편 및 확대와 비료비․사료비․에너지 비용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농가경영망 강화를 위해 직불제 개편 강화와 함께 선택직불제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경영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개편돼야 한다. 식량안보 강화와 환경․경관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도 연계돼야 할 것이다.

당연히 농업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2조 7천억원대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14년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상승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