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국내 2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최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및 농업인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농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쌀과 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돼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당연한 요구다.

실제 유류비는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그나마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또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올랐으며, 앞으로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돼 지금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2~3년 주기로 일몰이 연장되면서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일몰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여부에 대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만일 농업용면세유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연간 7000억원에 가까운 농업경영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이 뒤따를 것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당연히 영농에까지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될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정체 또는 하락 속에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농사용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 등 농업생산비가 급등하면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연합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일몰 없이 계속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유지와 농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료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축산물의 생산비 상승은 물론 현 정부가 우려하는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는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전향적인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에서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