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지난 1980년대 초 70% 후반 수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60%, 2010년대 들어서 40% 중반대로 하락했다. 곡물자급률 역시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2010년대 이후 20% 중반 이하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개편된 연구본부 단위로 농정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지난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KREI 식량경제연구본부의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주요 국가 식량 순 수입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나 콩, 밀 등은 낮은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량 충격은 적으나 품질 저하에 따른 상품성 약화 대응과 연구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물량의 곡물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해외농업개발과 곡물 유통 분야 진입 등 기존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량정책 개선 방향으로 이상 기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 규모와 비축 물량 확보방안 등 개선이 필요하고, 농지를 유지하되, 논 활용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과 가루 쌀 이용 확대 등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공급 감축과 수요 확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건 축산경제연구실장은 축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거론하며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 △축산 관련 이슈와 현안, △축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실장은 축산업 발전 방향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문제 등 감소와 완화 측면 강조가 필요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와 더불어 사료 원료 수입 의존을 자급사료 생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고려대 안병일 교수는 "식량 위기의 해외사례 보고서를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적나라하게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달성이 안 된다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여러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했다.

동국대 지인배 교수는 "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 확보"라며 "여러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만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데이터가 많다. 앞으로 공개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노승호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염병,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잡해지고 상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주요 곡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장기적 기후변화 대책과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국내는 쌀 적정 생산과 밀, 콩 등 소비 기반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유통망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 자금지원과 더불어 수입 곡물도 장기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