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화훼 생산자단체들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효율적 과세 기준 마련과 검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입 꽃에 대한 비정상적 탈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에서 ‘수입 꽃·조화 검역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과세’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환경원예학과 교수(한국화훼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 한국화훼농협 유석룡 조합장, 이영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일규 부산경남화훼연합회장, 전수익 경남절화연구회장, 변태안 마창국화수출농단 회장, 정수영 경기도장미연합회장, 배정구 한국화원협회장, 농협중앙회 최성환 이사(부경원예농협 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이철호 과수과채사업국장, 농림축산겸역본부 이종호 식물방제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내 생산 생화만 ‘면세’…조화 과세대상
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까? 과세 대상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세 면세 대상인 반면 수입 생화 및 프리저브드플라워, 조화는 과세 대상이다.

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고 식용이 아닌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면세 물품이다.

그런데 과세 대상인 수입 생화와 조화가 버젓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 국내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부가세 면세가 원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거래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화로 인한 절화산업 415억 손실 발생
이날 간담회는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주제와 ‘수입 꽃에 대한 검역시스템 개선’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수입 꽃에 대한 현황을 보면 △화훼 수입 비중은 2001년 3%에서 2021년 23.5%까지 증가했다. 특히 절화와 분화의 수입이 늘었으며 전체 수입량은 2012년 2,394톤에서 2021년 8,090톤으로 3.4배 증가했다. 수입액도 2012년 477만 달러에서 2021년 3,624만 달러로 7.6배 급증했다.

조화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연평균 2,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조화가 화환에 사용되는 등 이로 인한 산업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조화로 인해 관련 절화산업에서 약 415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조화가 100% 사용된 화환도 유통되고 있어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과세를 주문했다.

한국화훼협회 임육택 회장, 부산경남화훼연합회 황일규 회장, 경남절화연구회 전수익 회장 등은 “수입 꽃과 가짜 꽃은 과세 대상이기에 합법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화훼농협 유석룡 조합장과 부경원예농협 최성환 조합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농가들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시중에서 수입 꽃과 조화, 가짜 꽃이 면세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성토했다.

수입꽃 검역체계 강화…법·제도 정비·개선해야
수입 꽃 검역 시스템 개선의 경우 자조금협의회가 지난 수년간 검역 현장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소독 설비를 자동화하고 소독 전문시설과 시스템 구축 △소독 훈증 현장 CCTV 설치 △수입업체가 방제회사 직접 선정 방법 개선, 랜덤 또는 무작위 선정 필요 △메틸브로마이드(MB; Methyl Bromide) 약제와 관련해 효과는 같으나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덜한 친환경 약제로 교체 △소독 훈증 처리 현장의 정기적인 참관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검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화는 약 1억 7,353만 본이 수입돼 약 3,879만 본이 소독됐으며 카네이션은 약 5,533만 본 수입, 약 175만 본 소독, 장미는 약 1,594만 본 수입, 약 92만 2천 본 소독 처리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검역시스템이 불신받는 이유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실도 “수입 꽃에 대한 검역 시스템 개선과 과세,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 있다면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농가와 산업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는 “조화가 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탈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라며 “수입 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좋은 꽃을 수입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입 꽃과 경합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조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중금속 등 국토오염과 환경적 측면에서 거의 이득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1년에 2천 톤의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다. 조화근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캠페인이나 정보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자조금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조화근절, 화훼산업 개정 등의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 꽃 문제는 당면 과제”며 “우리 농가의 소득증진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