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예산안을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6% 증가한 것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18년 만이라고 한다. 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일단 그동안의 농업홀대 기조 속에서 농업 관련 예산 규모가 축소가 심화돼 온 상황을 뚫고, 내년 예산안을 비교적 크게 증액 편성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면서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을 비롯 경관보전직불제 확대와 논물관리․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등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1조 8741억원에서 2조 3158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논콩․가루쌀 지급단가를 ha당 200만원으로 두배 증액하며, 정부양곡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면서 매입단가를 80kg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2251억원으로 늘리면서 가루쌀 재배면적을 1만ha로 확대하고, 밀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확대, 콩 전문생산단지 확대와 수매비축단가 인상 등도 주목할 만한 하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 5천명으로 확대,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를 위한 지원 강화,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지원 등도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내년 농업 관련 예산안이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의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20년 3.1%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9%, 2022년 2.8%, 2023년 2.7%로 계속 하락했다가 내년 2.8% 수준으로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성과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4% 이상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는 마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비롯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 농업재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기준 조정과 함께 대파대․농약대 등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경영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도 검토돼야 한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더해 이같은 대책이 반영돼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 이상 확보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