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우리밀 관련 단체들이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산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물량은 국산밀 가격이 수입밀과 같아질 때까지 모두 정부에서 비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우리밀생산자회,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관련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논콩․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보다 두배 상향됐고, 논콩 수매비축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국산밀은 정부비축량이 2만5천톤으로 1천톤 상향됐을 뿐, 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오는 2025년 5% 국산밀 자급 목표를 달성코자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현재 3년차임에도, 국산밀은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0년까지 15% 이상이던 국산밀 자급률은 수입밀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1%를 넘지 못했으며,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이 연간 35kg임에도 불구하고 국산밀은 전체 소비량의 1%대에 그치고 있는데도, 이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책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수매 중단 이후 30년간 자급률 1%대를 유지해 오다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3년 만에 3% 생산을 달성했음에도, 당장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걱정해야 했다면서.소비 확산을 통한 자급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5~17% 자급을 이루는 일본의 밀 직불금은 1ha 기준 우리의 약 13배 수준인 644만6186원에 달한다면서, 2021년 기준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1.1%에 그치는 것은 이같은 직불금 차이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수입밀과 동등한 국산밀 가격 조건에서만이 실효성 있는 국산밀 소비 확산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생산현장에서 수입밀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국산밀 수매 가격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2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울러 올해 73개 밀 생산단지를 2024년 91개로 확대하며, 생산 목표량 10만톤 중 약 50%에 해당하는 4만8000 톤을 생산단지에서 생산할 계획인데도 정부 비축은 생산단지 생산량의 50%대에 블과한 2만5000톤 뿐이며 나머지는 자체 소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산밀 생산단지 숫자를 늘리고, 늘어난 만큼 생산량 확대를 기대한다면 이에 부응해 현장에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생산량은 전량 정부 비축 물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