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시작됐다. 올해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13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16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18일)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23일) 순으로 국회 등에서 진행된다.

현재의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4월 전국적인 냉해 피해, 6월 우박피해에 이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농축 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업계는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5일 ‘2023 국정감사 농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할당관세(TRQ) 확대 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4일, 주요 국정감사 요구사항으로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 대책마련 △전략 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꼭 해결해야 할 농축 산업 관련 현안들이다. 특히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업예산안이 18조 3330억 원 규모로 짜여 올해보다 5.6% 늘었으며,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2.8%를 넘어섰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농업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소 국가 예산 3% 이상의 농정예산 확충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택직불제 확충 등 농가경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농산물 생산비 절감 대책을 비롯한 일상화된 기후 위기 속에 농업 분야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의 먹거리 사업 예산도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인 농작물 작물 재해보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들은 보험 가입 금액 산출 기준 개선과 보험료 할증률 완화,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 자기부담비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 TRQ 수입 정책은 전면 개선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이지만,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법인화 추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꼭 지적돼야 한다.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 자조금관리원을 만드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자조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농업인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농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대책 수립과 입법,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큰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