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관련부처와 소속 기관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농자재 비와 난방·비 등이 상승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등 오늘날 농업농촌이 처한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피해를 농업인들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규격화되어있는 재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국정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감사 의미를 밝혔다. 

소 위원장은 이어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힘이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안정,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등 기존의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는데에도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경영안정 강화, 밀‧콩 등 기초 식량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민간기업 적극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19천ha 감축했고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국산 밀·콩 생산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 확대에 힘쓰고 있다"라며 "식량안보와 안정생산을 위해 가루쌀·밀·콩의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축물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정부내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 농식품 예산안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인 5.6% 증가한 18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면서 "농식품부는 예산안 등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은 농업인들의 쌀 목표가격과 수급문제, 재해대책 마련, 농산물 원산지 위반문제,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적과 질의를 쏟아냈다.

2024년산 쌀 목표가격 23만 원으로 상향, 안전장치 필요

쌀값 하락 이전 정부 책임 공방, 가격 보장제 재정 무리

정부 가루 쌀 활성화 vs 야당 성과 미흡 세밀히 살펴야

지난 9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떨어진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년산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쌀 10a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쌀 농가들의 10a당 순수익률이 평년 수준인 33.9%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80kg당 산지 쌀값이 21만 4,842원까지 상승해야 하고,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년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kg당 산지 쌀값이 23만 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화순)은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 4천 원으로 전년 79만 2천 원 대비 7.8% 상승했다면서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023 농업인 의견조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 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로 쌀값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고 아직도 의무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이 2021년도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이전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의 과오를 지금에서야 현 정부에게 최저가격보장을 강제케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은 "쌀값이 15만 5천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역대 최대규모인 90만 톤을 수확기 매입을 발표하고 18만 원 수준으로 반등시켰고 정부의 수급관리 덕분에 지금 21만 8천 원까지 올랐다"라며 "지금 국회에 양곡관리법이 나와 있는데 통과될 경우 쌀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 우려가 있어 전략 작물 직불 확대, 가루 쌀 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수급관리와 수확기 대책으로 쌀값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격 보장제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면서 "정부가 개략적인 추계를 해서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계산한 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물론,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 직불금을 10만 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루 쌀 활성화와 관련한 공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문표 의원은 안정적인 쌀값 유지와 소비감소 대안으로 가루 쌀 산업 활성화, 논 활용 조사료와 타작물 공익직불금 재배 지원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야당 의원들은 가루 쌀 성과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가루 쌀 산업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가루 쌀 시장 조성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예산이 편성돼 총 15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했지만, 현재 제품을 출시한 곳은 15곳 중 6곳(40%)에 불과하다"면서 "별도의 예산 없이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 예산에 가루 쌀 매입 비용이 포함된 만큼 일반 쌀의 매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 초기 가루 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두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루 쌀 ‘알박기’가 아닌, 성과 점검을 토대로 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정부에서 쌀 수급균형과 밀가루 대체를 위해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가루 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루 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40곳에 3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130곳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재배면적도 1만㏊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는 가루 쌀 1만 톤을 공급하기 위해 38개 생산단지(2천㏊)에서 재배하며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업계에서도 최근 가루 쌀로 만든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수입쌀의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매년 41만 톤에 달하는 의무 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료용, 원조용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 몇 년 정도만 지켜봐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라며 "어제 벼 베기 행사에 다니며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가루 쌀 활성화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햇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표시) 위반 관리·감독 필요

이원택 의원은 최근 5년간 원산지 표기 위조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만 3,293건에 이른다"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기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 표기 위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원산지 표기 위조 등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로 각각 4,878건(20%)과 4,836건(20%)이 적발됐고, 그다음으로 쇠고기 2,433건, 콩 1,839건, 닭고기 1,047건, 쌀 888건 순이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배추김치가 돼지고기에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밝혀졌다"라며 "불법적 경로의 김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의 6배를 초과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국산 김치 수출 활성화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도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처벌 대폭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 외면 지적

재해복구비 포함 농가 자부담 비용 폐지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도 지난 1월 한파와 대설 피해, 봄철의 이상저온과 지난 6-7월 호우·태풍 등 6차례의 자연재해로 13만 4천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이 잇따랐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정부가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농업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면세유 연장 방안 검토와 함께 재해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60%, 지자체 30%, 농민 10%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농민단체의 숙원사업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30년 전 기재부 요구로 만들어진 농가 자부담 규정은 폐지하고, 대파대·농약대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복구 비용을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작물 피해 손실 보전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48%, 품목도 70개 품목(24년부터 73개 품목으로 확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품 미출시로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가 존재하는 만큼, 재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한 손실보전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작물 생산·판매 시 기대 소득에 대한 손실 보전은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역할과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율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단가 상향 등 신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어업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 사업, 예산 미확보

농어촌 현실 고려 농어촌특별세 영구세로 전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저조, 활성화 방안 촉구

기재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이 2024년 예산에 전액 미반영 돼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 2024년 예산안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135억,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66억 등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으로 만약 폐지될 경우 약 7.6조 원이 증발하면서 농특 회계는 물론, 농업농촌 직접 지불지금과 균특회계·축산 발전기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 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출자로 조성되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여전히 대기업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2023년 7월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 상생 기금액은 총 2,128억 2,500만 원으로, 당초 매년 1천억 원씩 모금키로 한 목표치의 30.4%에 불과했다"라며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상생 기금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농식품부와 운영본부는 기업-농업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의 참여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각종 생산비 증가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혜택을 본 많은 기업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민간 대기업들의 농어촌 상생 기금 출연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농어촌 상생 지수를 새롭게 발굴·도입해 민간 대기업들의 농어촌 상생 기금 출연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민간 부분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 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따라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의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 가속화 문제 제기

영농형태양광 등 실질적 농업소득 방안 마련

최춘식 의원은 "현행 농지법 등 법체계에서는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 이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일방적으로 불법화한바,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적극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 법무부의 불시 단속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감소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여건상 영농형 태양광 원료 활성화 사업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관련법도 심의하고 있어 정부도 보조를 맞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농업 자체가 사양산업은 아니고 농업 매출액은 60조로 늘었지만, 과거에 비해 경영비 상승 등 요건으로 소득 자체가 줄어든 면이 있다"며 "공간계획법 자체가 내년 3월에 시행하게 돼 있다. 산업부와 조정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전면 중단... 농가부담 가중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 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그동안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가량 오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논과 산에 떠넘긴 탄소중립, 정부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돼야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 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지난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과수 무병묘 공급률 2% 확대 방안 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이 정부 목표치인 10%를 달성했으나, 사과를 제외한 포도나 복숭아 등 주요 과수 무병묘 공급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 무병묘 구입비 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구입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 중 총 539곳이 무병묘 구입 비용을 보조받았는데, 묘목별로는 사과 433곳(80％), 포도 90곳(16.6％), 배 16곳(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과수 묘목 시장의 수요와 농가의 무병묘 구입비 지원 신청 수요도 높지만, 실제 농가 공급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무병묘 보급은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과수 묘목의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단순히 공급률 수치 달성을 위한 정량 평가보다, 주요 과수 품목의 무병묘 유통이 고르게 이어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질의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수의사·수의 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송자지 생산안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동물보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어 "유기 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악한 민간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므로, 농림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찬 바람만 불어오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진다. 이번 겨울철도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부화장, 도축장의 피해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사육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농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문제 논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농정원 총괄본부장 인사의 농식품부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에서 외압이 있어 최종 변경됐냐는 질의에 이종순 농정원장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농식품부의 불법적인 개입과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자결제 이전에는 수기로 결재한 것도 효력이 없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