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오는 2026년 관세화 폐지 이후 한우산업의 급격한 자급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한우 파동 사태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한우 생산을 할 수 있게 법적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취임 1주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우법을 비롯한 5대 근절과 5대 한우산업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5대 근절은 △반복되는 솟값 파동 근절 △사룟값 폭등 근절 △경영생산비 이하 출하 근절 △소규모 농가 폐업 근절 △기업자본 근절을 들었고 5대 확대 방안으로는 △한우 개량 유전 자원 보호 △한우 판매·소비 촉진 확대 △품질·유통구조 개선 △민간 한우 유통업체 육성 △해외시장 수출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김삼주 회장은 당면한 '한우 법' 제정 관련 "현재 축산법은 환경과 지속 가능해야 할 오늘날 한우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우 법 제정으로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실천, 환경친화적 한우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축산법은 축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규모화·현대화·전문화 된 현재 한우산업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한우 법은 한우인 들이 꼭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11월 중순 농해수위 전체 회의 상정과 여야 당 발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한우산업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 고민이 되고 있다"면서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도축 두수 증가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 여건 악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 안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육두수는 올해 대비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축 두수는 94만 두에서 100만 두 이상 최대 두수 기록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 촉진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수출 또한 신규 개척 한우 수출시장 활성화와 안정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한우자조금 예산도 내년도 농가 거출금 203억 수준의 국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 곡물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사룟값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 스스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사룟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현재 농가들은 한우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약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축 두수 증가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룟값 파동은 6~7년에 한번 씩 발생하고 있으며 사룟값이 농가 생산비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 부담 가중으로 폐업과 농가 이탈로 한우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이에 농가 생산비 부담을 고려해 사료 구매 자금 예산 2조 원과 금리 1%로 확대, 2년 거치 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건의하고 사료 가격 안정기금 마련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전략작물직불(하계조사료)사업 지원을 확대해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지원을 올해 430만 원(/ha)에서 내년에는 530만 원(/ha)으로 100만 원(/ha) 상향 확대와 조사료 수확 기계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방안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거론했다.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사업 또한 조사료 유통촉진비로 통합 지원해 운용될 수 있도록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소비촉진 관련 신규사업인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026년 관세 철폐와 중장기적인 소비 촉진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집행 예산 18억 8800만 원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우 수출 관련해 김삼주 회장은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 영향은 현재 없고 다만 최근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럼피스킨병은 정부의 백신 확보와 접종 등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언론의 지나친 자극적인 보도로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과 함께 국민들께서 한우의 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