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국회가 2023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규모이며, 농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무려 18년 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업소득 감소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 일상화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적됐지만,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 억원으로 올해 1조 2045 억원보다 2848억 원(23.6%)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년 농업 R&D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난 사업들은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기술 개발,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다.

국가 전체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농업 R&D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은 국가의 안전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

또한 내년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1801억원, 2023년 1000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증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료값이 여전히 높고 국제정세 및 세계경제 불안으로 지난 7월 이후 비료 국제 원자재가격 반등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 소비자 물가 불안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예산을 줄인 것도 문제다, 내년 친환경농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14% 정도 삭감돼 친환경직불제 예산이 동결됐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증액돼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해당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꼭 복원돼야 한다.

이외에 축산농가 경영여건 회복 불투명에도 내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축소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증액돼야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위한 농업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식량안보 강화와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내년 주요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