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산지 쌀값 내림세가 심상치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1384원 수준으로 열흘 전보다 1.6%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던 쌀값은 지난 10월 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한달새 7.5%나 하락한 것이다. 5일 현재 쌀값은 지난해 동기보다 10.0%, 평년 동기보다 2.3% 각각 높으나, 그 상승폭은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20만원선도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현 쌀값 내림세는 일시적이며,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6만 2000톤(1.6%) 감소한 370만 2000톤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낙관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 370만 2000톤은 예상 수요량 361만 톤의 2.5% 초과 생산된 것이며,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물량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신곡 당겨먹기, 5만톤 수준)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초과 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인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격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다만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 재고 부담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발표한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정부 전량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인수할 예정인 산물벼 12만 톤은 정부양곡창고의 보관 여력이 확인되고 매입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인수해 연말까지 완료하며, 피해벼 매입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년의 경우 산물벼 중 일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됐으나 올해는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장공급 물량이 없고, 피해벼는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시장격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의 예상대로 2023년산 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재고 부담을 우려한 산지 유통업체들은 낮은 가격에도 판매를 계속하면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제 전남에서는 정부에서 약속한 80kg당 20만원 이하인 18만원대로 쌀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산물벼 전량인수 등 정부의 기존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올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시장 격리로 쌀값 하락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 물가 부담 우려를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추진하는 쌀값 할인행사 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 농가의 벼 출하 가격 하락 등 산지 쌀값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유류비 등도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쌀값까지 하락한다면 농촌과 지역경제까지 위태롭게 한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 기조 유지를 위해 시장 격리를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