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도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목표 대비 99% 수준인 12만 5천ha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목표 대비 이행률은 2018년 52.9%, 2019년 52.0%, 2020년 107.4%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 결과, 우선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돼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만 9천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 4000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해, 54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7만 3000여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밀은 2022년도 3만 5000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전년대비 약 1만 7000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되고, 논콩 생산량은 2만 6000톤에서 3만 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 원을 교부했으며, 지자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해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