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농촌 빈집 정비 제도 등 개선이 기대된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법률안에는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하는데,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5개마을 사례 조사에따르면, 빈집 발생과 발생원인으로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78%),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20%), 다른 지역으로 이주(4%)가 주요 발생원인으로 나타났고,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 정비·철거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