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4일 지명됐다. 그는 1997년 농경연에 입사해 부원장을 역임하고,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균형발전연구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25년간을 농촌정책, 지역경제, 농촌공간계획 등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1947년 농식품부 출범 이후 첫 여성 장관으로 기록된다.

송 후보자는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송 후보자가 보는 현재 농업․농촌의 문제와 해법은 전문가답게 비교적 정확하다. 그는 지명 소감을 통해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모든 국민이 어렵다면서 농자재․비료․유류 등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상기후 심화 등 국제 곡물 가격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경영비 지원 및 소득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전장치 확충도 절실하다.

송 후보자는 그러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더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가격 폭등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도 당연히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에 의존해서는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품목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송 후보자가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 안정이다. 11월 25일 기준 80㎏당 산지 쌀값은 19만 8620원을 기록하며 정부가 관리 목표로 세웠던 20만 원이 무너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과 함께 민간 재고 5만 톤 원조용 활용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시적 대책에 그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송 후보자가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하고, 인력 부족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 전반을 스마트화하면서, K-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책 연구기관 출신에 따른 조직 장악력 및 행정 능력 부족과 농촌사회 분야에 국한된 전문성 한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가 대안을 제시하며, 불식해야 할 것이다. 송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한 농정현안을 농업인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