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지난 10월 5일 이후 계속 추락하던 올해산 산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9,617(80kg 19만 8,468원)원으로 10일 전보다 0.1% 떨어졌다. 이 가격 수준은 지난해 동기보다 9.1%, 평년 동기보다는 1.4% 각각 높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이후 4순기 동안 평균 2.2% 하락하던 신곡 가격이 11월 25일 0.3%, 5일에는 0.1%로 하락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제시한 80kg 20만 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쌀값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하락한 것은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청의 ‘2023 쌀 예상생산량’ 조사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8만 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11월 8일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래도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11월 29일에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올해 대비 증가한 물량인 5만 톤을 민간 재고에서 매입해 원조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의 민간 재고 5만 톤 원조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농축산단체들이 정부에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성명까지 냈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두 차례에 걸친 쌀값 안정대책으로 일단 올해산 산지 쌀값 내림세는 주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농협 등의 재고 부담이 줄어들어 앞으로도 가격하락이 완화되거나 소비량 증감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농식품부도 산지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든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으로 산지 쌀값이 안정을 찾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대책에 그치기 때문에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인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인 가격안정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와 여당에서는 해당 농산물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이 같은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가 올해산 쌀값을 80kg당 20만 원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듯이, 앞으로도 매년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하락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소득을 보전토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 기준가격은 과잉생산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대표들이 참가하는 기구를 통해 물가와 생산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쌀이 과잉되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

쌀은 우리나라 농민 절반 이상이 재배하는 주요 소득작목이며, 그래서 쌀값은 농민 값이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