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식량자급률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쌀 이외 주요 곡물 자급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주요 곡물 자급 기반 확대와 쌀 수급 균형에 중점을 둔 식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에 추진해야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2 양곡연도 기준 전체 식량자급률은 46.0%인 가운데, 쌀 자급률은 104.8%로 자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콩, 밀, 옥수수 자급률은 각각 28.6%, 1.3%, 4.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과 함께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대책에서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쌀 가격은 80kg당 20만 2797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했으나 꾸준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수급 예측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수급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재배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식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소비 확대 운동 지원, 초․중․고교 아침 급식으로 쌀을 활용한 간편식 공급 등과 함께 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산 밀, 콩의 판로 확보와 소비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규 수요 창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부문도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생산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 관측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축산자조금 제도의 개선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이외에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 촉진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촌 재생 추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신성장동력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속가능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도‘10대 농정 이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