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열흘전보다 0.4%(206원) 하락한 20kg당 4만 8958원을 기록했다. 80kg으로 환산하면 19만 5832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한 20만원선에는 크게 못미친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최고 가격인 5만 4388원을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석달만에 10%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5일 이후 4순기 동안 평균 2.2% 크게 떨어지던 산지 쌀 값은 11월 25일 이후 4분기 동안에는 평균 0.2%로 하락률이 작아졌으나, 올해 1월 15일에는 0.4%로 커졌다. 앞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재고 부담으로 시장 방출을 서두르는데다 민간 유통업체에서 매입을 꺼리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두차례에 걸친 쌀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8일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의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11월 29일에는 올해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5만 톤을 민간 재고에서 매입해 원조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현재 산물벼 12만톤증 85%를 정부에서 인수했고, 식량원조용 물량을 1월부터 정부 창고로 이고 중이며, 정부 양곡 40만톤도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 수준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향후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당초 올해 단경기에는 쌀이 과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던 쌀값 계절진폭까지 발생했다.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5만 699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역계절진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수학기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저가 판매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매입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매년 1~2월이면 수요가 감소하는 등 향후 쌀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이상 검토에 그쳐서는 안된다. 최소한 10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는 주장도 있지만, 농협 및 민간의 쌀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과잉물량 정부 추가매입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시장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차제에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밝혔듯이, 농업인들이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쌀값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농업생산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은 소득이 나와야 지속가능한 쌀 농사가 가능한 만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 쌀값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란에서 제기한 바도 있지만,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인 가격안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 농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과잉생산 유발, 재정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는 있다. 그렇다면 쌀값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