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대책 없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국회 비준 반대, 화훼농가 다 죽이는 SECA 반대, SECA 대책 꽃 다 망한 뒤 무슨 소용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암울하다”라며,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난해 한국·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과 관련해 ‘위기의 화훼산업, 함께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토론회’를 주제로 국회 심상정(정의당), 김도읍(국민의힘), 민홍철(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11일 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공식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SECA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양측은 올 상반기 중 한국-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에콰도르 10대 수출 품목(2022년 6월)을 보면 ‘절화와 꽃봉오리’가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꽃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에 대해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가 사전에 화훼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국회에서 우리 농가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 역시 “화훼농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용우 의원도 “정부가 우리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때마다 매번 화훼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는 안 된다. SECA 관련 철저한 화훼산업 피해조사,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과 지원, SECA 이후 화훼산업 발전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SECA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FTA총괄과장이 ‘한·에콰도르 SEC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정락 원예경영과장이 ‘한·에콰도르 SECA 화훼분야 경과와 향후 진행’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화훼농업의 현실’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이수정 농가가 농업인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수정 농가는 “장미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국·에콰도르 SECA는 청천벽력이었다. 매년 인건비, 전기요금, 농자재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협정을 맺어 수입 꽃마저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국화훼학회 김완순 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FTA총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락 원예경영과장, 한국화훼농협 유석룡 조합장, 영남원예농협 김성관 조합장, 한국화훼협회 임육택 회장, 한국절화협회 서용일 회장,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이기성 회장, 부산경남생산자회 양성배 공동대표, 경기도장미연구회 정수영 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SECA 체결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과 피해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수입 절화 쿼터제, 화훼산업법 개정안 통과, 수입 꽃에 대한 과세, 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정부는 이번 SECA와 관련해 진행하는 영향평가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2015년 이후 FTA로 화훼산업과 농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SECA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피해 금액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 이 보고서를 최종 정부에서 확정 짓기 전에 생산자 단체들에 공개해서 같이 확인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과정도 없이 SECA를 강행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반대를 분명히 한다”라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