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농업인 78.1%, 도시민 80.5%가 앞으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시민 58.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며,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을 꼽았다.

도시민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62.4%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전인 2014년 조사 때 50.9%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48.9%였으며.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서도 도시민 47.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했다.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18.3%에 머물렀다. 불만족(27.7%)의 가장 큰 이유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였다.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일손 부족’(15.9%),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는 26.3%로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 만족도가 높은 생활 분야는 ‘주거 환경’(34.7%), ‘이웃과의 관계’(34.7%) 등이었다.

한편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올해 농식품 이슈로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를 꼽았으며, 새로운 관심 이슈로 ‘기후변화’가 등장했다.

‘자연재해’는 농업인 38.6%, 도시민 40.4%가 주요 관심 이슈로 선정했고. ‘기후변화’는 농업인 35.4%, 도시민 35.8%로, 2순위 관심 이슈로 꼽았다.

특히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안정’(23.8%), ‘농민/농촌기본소득’(20.7%), ‘공익직불제 실시’(17.9%), ‘농민수당’(15.9%) 등의 순으로 소득과 직결된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촌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도시민 74.3%, 농업인 94.5%), ‘열악한 보건의료·복지 여건’(도시민 38.1%, 농업인 41.6%) 등을 꼽았다.

이어 농업인은 ‘낙후된 산업과 부족한 일자리’(32.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32.6%), ‘노후주택과 빈집’(30.5%),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22.3%),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13.8%) 등을 답했다.

특히 국민 절반이 농촌 소멸, 농업인력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외국인이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농업인의 58.5%, 도시민의 57.3%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