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우리 농업의 조직화와 규모화, 공동영농 경영체를 통해 고령화와 영세화로 집약되는 국내 농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전국 도 연합회 회원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쌀 적정생산,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과 탄소중립과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쌀 적정생산,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2024년도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양표 충남도 연합회장, 김형상 전남도 연합회장, 김대식 전북도 연합회장, 안두현 경남도 연합회장, 조희제 경북도 연합회장, 문성욱 제주도 연합회장 등 각 도 연합회장과 은희삼 수석부회장 외 조영기 감사, 이상진 두류 부회장, 이강훈 충남지역 부회장, 이길로 전북지역 부회장, 이영흠 소비 부회장, 정왕용 대외협력 부회장, 정중석 사업 부회장 등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임원진, 회원 경영체 농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결의대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3만ha 줄이기와 논 타작물 확대를 통한 쌀 적정생산과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인 중간물떼기, 걸러대기를 적극 실천하고 비료 사용과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3저3고'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진 들녘경영체 워크숍에 앞서 식량 산업 발전과 노고를 격려하는 표창과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강동윤 과장이 나서 계화농협 RPC 최경옥 장장, 나누리영농조합법인 이준근 이사, 세도청송영농조합법인 이기병 총무, 모가영농조합법인 최종윤 이사, 농업회사법인 들풀㈜ 박종호 대표, 농업회사법인(유) 두드림 전재희 영농회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한국들녘경영체앙연합회장상에는 농업회사법인㈜한국에코팜 김영균 대표, 하이영농조합법인 이요섭 이사, 한홀축산영농조합법인 이치훈 이사, 부적농협 박명식 상무가 수상했으며, 스마트농업과 들녘경영체 발전과 식량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경농 이용규 전국 마케팅 보급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들녘경영체 워크숍에서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노규진 사무관이 ‘2024년 식량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경영체 농업인의 이목을 모았고, 농촌진흥청의 식량 자급율 제고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 농정원의 교육훈련 사업 및 자립 준비 인큐베이팅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식량산업 정책 방향

전략작물직불 면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들녘경영체 워크숍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강동윤 과장과 노규진 사무관이 참석해 ‘2024년 식량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육류 소비 증대와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지속 감소해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 밥쌀 이외 작물의 생산을 확대해 쌀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며,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2024년도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방향으로 전년 벼 재배면적 대비 2만 6천ha를 감축해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지원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단가 인상을 통해 논콩과 가루쌀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이모작은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 동결, 옥수수는 100만 원 순증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원 대상 면적을 전체 2만 7천ha에서 4만 5천ha로 확대해 벼 신규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배정은 벼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계획 물량을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30만 톤은 기존 공공비축미 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하고 15만 톤은 감축 협약 참여 농가에 지급된다.

2023년 벼 재배 감축 협약 농가가 올해 타작물에 참여해 재배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150~300포대를 직접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도 협력해 자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체 밭작물 시설·장비 지원과 관내 쌀 생산자단체 협력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는 2023년부터 타작물 재배 30% 의무화돼 타작물 재배 시 임대 기간 연장 혜택 등으로 2024년 타작물 재배면적이 1349ha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신기술 보급과 더불어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등 밭작물 기반 조성 17개 사업을 통해 387ha 규모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월 말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지자체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130여곳 2월까지 선정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DSC)계열 출하 시범사업을 통해 가루쌀 1만ha를 재배하기로 하고 생산단지 130개소 내외를 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생산단지에는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가루쌀 재배를 허용키로 했다.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100만 원(ha)에서 올해 200만 원, 이모작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가루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에만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바로미2’ 보증종자 공급량을 확대하고 적기 모내기 유도를 위해 종자 공급 시기를 6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키로 했다. 지정된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가루쌀은 희망량 전량 공공비축 미곡으로 일반벼 공공비축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매입된다.

또, 쌀 적정 생산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다수확 보급종은 2026년까지만 공급한다. 공공 비축도 올해는 황금노을, 새일미를 매입 중단하고 신동진은 보급종 계획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매입 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품종개발 목표를 수량성에서 밥맛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따라서 벼 재배 기술 지원은 최소화하고, 가루쌀과 논 타작물 안정 생산에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편·운영된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 진입 문턱 낮춰

농식품부는 논콩 생산단지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미 지원된 생산단지는 논콩 면적 확대 실적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기존 단지가 논콩 30ha 이상 면적 확대 시 실적에 따라 2~3회까지 추가 지원된다.

시설·장비는 30ha 이상 순증 시 2차 지원, 누적 60ha 이상 순증 시 3차 지원(총사업비 5억 원)이 가능하다. 사업다각화는 30ha 이상 순증 시 2차 지원으로 총사업비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은 농업인 단위 전문 재배 기술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경영체 단위 재배 기술 컨설팅을 2022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현재 생산 단수 300kg/10a 이상을 목표로 논콩 생산단지 경영체 20개소에서 재배 기술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상습 침수와 습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논콩 배수 개선을 별도 추진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5월까지 신규 논콩단지를 선정·착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 하계 조사료 지원 확대를 통해 조사료 전문단지와 자가소비 단지 중심으로 논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9천ha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동계조사료 재배 논 단지 3만 1천ha를 중심으로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축협과 낙협 내 경종 축산농가 연계할 수 있는 경축 순환단지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과 연계한 하계 조사료 판로 확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입산 대체를 유도하기로 하고 실 수요처의 사료가치 전파와 활용을 위해 농가 자가 배합 비율과 국립축산과학원 연계 TMR 배합 설계 지원과 홍보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량 수요처 발굴을 위한 경종-축산농가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와 논 하계 조사료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 하계조사료 생산·소비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유공 포상도

앞으로 지자체 주관 식량 산업종합계획 수립과 고품질 쌀 생산 거점 단지 조성 확대가 추진된다. 지자체 종합계획에 따르면, 식량작물 품목별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운영, 타작물 전환 확대, RPC(미곡종합처리장)중심의 조직화와 계열화, 재정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쌀 생산 거점 단지는 지역 전략 30개소 5만 5천ha에 우수품종 육성과 고품질 쌀 브랜드화 및 유통 확대를 위한 RPC 품질관리와 기술 보급이 강화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직파재배 확대와 드문 모 심기 등을 보급하고 올해 7개소의 드론 직파 단지 확대와 더불어 지역 농협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드문 모 심기 재배 기술 단지 조성은 올해 9개소 예정으로 재배 기술과 매뉴얼을 정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품종 확산과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참여 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쌀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저탄소 논물관리 확산 등을 중점 반영해 유공자를 표창하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 등 식량 수급 안정에 기여한 유공자, 논콩 생산단지 육성에 적극 참여와 타작물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2024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 보급 시범사업 등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선발해 시상하고 고품질 쌀 생산 동기부여와 신기술 확산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식량 수급 안정, 논 타작물사업 확대, 벼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적 등을 반영해 포상금도 총 1억 원 내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식량 자급률 제고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식량작물 적정 생산과 농업 분야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대응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 기술 확산 모델을 구축하고 중간물떼기 2주 이상 영농 관리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디지털 친화형 재배기술 개발과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벼 디지털 생력재배 기술 현장 보급은 드론 직파를 통해 벼 육묘 이앙이 생략된 노동력 절감형 직파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 직파 선도단지 조성과 현장 기술지원 강화로 생력화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에 적합한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을 보급·확대하기 위한 현장 교육도 지원한다. 특히 쌀 적정 생산 3저 3고 실천 운동 추진을 위해 정부와 농업인 단체 협업에 의한 농업인 인식 전환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정원] 교육훈련 사업 및 자립 준비 인큐베이팅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립 준비 청년 희망농장 인큐베이팅은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경제·심리·정서적 지원 및 미래 농업인력으로의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도농업인과 농촌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해 보호하는 사업이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자립준비 청년으로 국비 100%(교육비,예산 수립 시), 선도농 후원(교육비+영농자립 수단+독립경영 공간)으로 선도농 단체는 신지식농업인회, 농업마이스터협회, 현장 교수연합회, 들녘경영체연합회 등이다. 농정원 사업 중 선도농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교육,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스텝업 기술교육, 선도농 멘토링 사업 등은 자립 준비 청년(취약계층)에 국고가 100% 교육지원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농지 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 등에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공사가 시행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령농가의 은퇴 유도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매도 ha당 월 50만 원으로 매도 조건부 임대(은퇴직불형 농지 연금)ha 당 월 40만 원으로 잔여 소유 농지가 1000㎡ 이상, 3000㎡이하인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 수령액만큼 차감된다. 지급액 산정은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x지급단가(연) x지급기간(연)이다. 지원 상한 면적은 4ha로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면적 합산 적용된다.

지급 방법은 보조금 총액을 지급 기간(총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 기간에 매월 15일 경영 이양한 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약정체결 당시 연령에 따른 지급 기간은 연령에 따라 6년에서 최장 10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65세에서 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으로 양수 대상자는 청년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64세 이하 전업농, 농업법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는 50세 이하 일반 농업인 등이다.

한편,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가 걸어온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연합회 주요 활동 영상 상영과 앞으로의 목표에 관해 설명했으며 총회에서는 들녘중앙회 장수용 회장 주재로 2023년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결산보고와 안건 보고, 회계 감사보고가 이어졌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보고가 이어졌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은 “들녘경영체연합회는 국회와 농식품부, 농업 관련 여러 기관과 협력관계 확대와 정책 제안,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논콩과 조사료 등 논타작물 확대를 통한 쌀값 안정과 적정 생산에 적극 동참해 식량 산업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노지 스마트 정밀농업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참여,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비롯한 논콩 재배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한 콩 자조금단체 설립도 추진 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전주=구득실·이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