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쌀 수급관리 대책 발표,
총 10만톤 매입 해외원조용으로 활용
올해 총 2만6천ha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대책 9월 초에 앞당겨 발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쌀값 안정 및 수급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모습. △사진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쌀값 안정 및 수급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모습.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쌀값 안정 및 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80kg당 20만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19만4796원)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쌀값 하락이 2023년산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 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량은 2월 중 산지 유통업체별 물량 배정을 거쳐 4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수확전 단계적 수급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총 2만6000ha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규모 확대 등으로 총 1만 5100ha를 감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 1만 900ha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4~9월까지 신규 생육 중 AI․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예․관측에 따라 과잉 예상시 사료용 등으로 전환하는 수확전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9월 초 선제적 수급대책 발표를 통해 수확기 이전부터 과잉생산 우려 및 재고 부담을 낮춤으로써 수확기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10월 후에는 실제 수확량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 수급조절을 추진키로 했다.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9월초 예상량보다 많은 경우 수급조절물량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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