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4년 산림청 주요 정책’ 발표
산림재난 대응강화 등 5대전략·12대과제 선정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청은 올해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산림청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먼저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 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임도(409㎞)를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로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를 향상할 방안도 마련됐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또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천 명을 산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200만 등산·트레킹 인구에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이밖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한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도 확대된다.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해 나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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