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2만 1000ha 개발을 골자로 하는 ‘농지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식량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식량생산의 근간인 농지를 줄이겠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은 특히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는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고, 구리시 인구 18만 8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작물’인 콩과 밀은 각각 4만2630톤, 9만38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농지규제부터 해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식량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또 농촌인구가 감소하니 농지규제를 해제해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인구 감소의 원인은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워지며 재생산의 고리를 만들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농지규제만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의 농업침투를 용인해 농촌 난개발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전농은 아울러 “평야 10ha, 준평야 7ha, 산간 5ha의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학계와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평야 7ha, 준평야 3ha, 산간 1ha로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