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정책의 시작은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 데서 출발해 다시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단 적합성, 환경성, 재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을 자연으로만 보지 않고 자원으로 봐야 한다”며 “선진국형 산림정책의 출발은 보전 가치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국민 경제활동 등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재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활용으로 산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산림청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먼저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화목보일러 점검 등 산불 원인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는 엄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징후를 24시간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CCTV, 480곳의 산악기상관측망을 활용해 산불을 빈틈없이 감시하겠다는 각오다.

또 신속한 범부처 신고 체계와 공중·지상 입체 대응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는 방침 아래 악천후 및 야간 상황에서의 진화 효율 제고를 위한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한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끌어 올린다.

산사태 예측을 고도화하고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빈틈없는 예찰과 철저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임업인 소득증대와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남 청장은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지전용제한지역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산림청은 산림임업분야 비과세 대상에 임산물채취업 및 임업종묘생산업을 추가하고 준보전산지에 대한 세금도 감면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수요에 발맞춰 반려 식물 보급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ㆍAI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바라보는 산지가 아닌 우리 산이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정책이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