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국민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사전적 수급안정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 2만 6000ha를 줄일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는 20일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축산단체도 하계조사료 9000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 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 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각각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 6000ha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도 두배 인상했다. 이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면서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자급률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 등과 힘을 합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꼭 달성돼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밀과 콩 등의 유통과 판로 등의 대책 등 보완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산 밀, 콩의 신규 수요 창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특히 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해소를 위한 직불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최근들어 쌀 소비량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쌀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추진돼야 쌀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건강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두배 늘리기로 했고 각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초․중․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외서 인기를 끌고 있는 쌀 가공식품의 소비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쌀가공산업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