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다양한 농업직불제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루쌀과 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5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5개 핵심과제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이다.

농식품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먼저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3월 내 마련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융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지난 1월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을 마늘․양파에겨울무를 추가하고 참여 지자체를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90억원 투입, 탄소중립프로그램 첫 도입

아울러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한우와 돼지고기․우유 등 3개 축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1100호에 우수 솔루션을 보급한다.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예산도 180억을 편성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도 허용한다.

특히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청년 영농창업지원 대상을 4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5억원으로 확대하며, 임대형 스마트팜은 9개소에서 13개소로, 농촌보금자리는 9개소에서 17개소로 각각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3개소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용펀드 및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또 K-푸드 플러스 수출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농촌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이외에 9월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하고, 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