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곡물가 폭등 대처 방안’ 세미나

식량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토지이용률을 제고시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곡물가 폭등 위기대처 방안’ 세미나에서다.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식량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의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충국 농촌진흥청 연구관도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단위 단지 조성과 농작업기 임대사업 확대, 경지면적 감소 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수노 방송통신대 교수는 토론에서 “매년 한 해 동안 없어지는 우량농지가 여의도의 20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2015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30%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근거도 없고 희망도 없는 등 안일한 농정이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성경일 강원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곡물 자급률을 30%로 2015년까지 한다면 어느 곡물에서 어떠한 기술이나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인지 등을 곡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가 있어야지 수치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에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대책은 나와 있고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접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식량생산기반 유지, 비축확대, 농업경쟁력 강화, 국제 공조 추진, 안정적인 해외 곡물 도입체계 구축 등을 더욱 구체화해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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