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폭발적 귀농 인구 증가 못 따라가

최근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가 뒷북행정, 소극행정으로 귀농 열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황주홍 의원은 지난 9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귀농귀촌 예산은 귀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뒤쫓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실제 지난해 귀농인구가 158% 늘어났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지자체별로 귀농지원 사업을 제각기 펼치고 있어 조직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귀농인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보’서비스에 고작 72채의 빈집이 등록돼 있는 등 정부가 귀농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대안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총괄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청’ 개청 △귀농귀촌 지원 관련법 개정 △ 귀농귀촌 지원 투·융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귀농귀촌지원기금’설치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올해 정부의 귀농목표가 2만가구인데, 한해 5만가구가 귀농하는 것을 목표로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앞지르는 선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뒷북행정, 소극행정으로 귀농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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