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둔갑·원산지 미표시 294건 2천850톤 적발

2006년 이후 밥쌀용으로 의무 수입된 쌀중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된 물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식품부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를 보면, 밥쌀용 MMA수입쌀이 도입된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7년동안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55건 9천290톤에 달했다.불법유통 적발건 555건중 원산지 미표시는 80건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475건으로 86%에 달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들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2006년 이후 전체의 53%인 294건 2천850톤에 달해 불법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확대를 위해 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밥쌀용 수입쌀의 매입자격을 완화,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는 공매초기인 2006년 43개 였던 것이 현재는 600개에 달하고 있다.실제 올해 적발된 업체중 불법유통한 양이 가장 많았던 하남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무려 442톤의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여 허위표시했는데, 밥쌀용 수입쌀 공매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홍 의원은 “수입쌀의 국산 둔갑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내쌀값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수입쌀 공매업체 자격을 강화,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수입쌀 유통업자나 식당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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