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국감, 연구비 부적정 집행·개발 농기계 보급 저조도 질타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진한 연구실적을 비롯 개발된 농기계 보급 저조, 허술한 농약 관리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농진청 본관 3층 제 3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총 연구인력 5천564명 중 연구과제 수행건수가 없는 연구원은 20% 넘는 1천144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와 관련, “농진청 연구원들의 주요임무가 연구개발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 연구원이 연구성과가 없다는 것은 자칫 업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무의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농진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2008년 대비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100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농진청이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김재원 의원은 또 “농약관리의 주무관청인 농진청의 허술한 농약관리로 지난 2006∼2010년까지 5년간 총 1만6천223명이 사망했다”며 “농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엄격한 농약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진청 직원 중 65.7%가 농업분야 석?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사업의 실적(학술지 등재논문)을 내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의존도가 57%에 달하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산권 출원에는 48.6%, 신품종 개발에서는 2010년 53.33%의 외부 의존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농진청의 우수인력에도 불구하고 논문, 신품종, 산업재산권 등에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농진청의 성과에 외부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농진청이 제 역할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도 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사업에 9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총 97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이 기종 당 20대도 채 보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이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 과제 선정 등에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부터 보급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진청이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검역과정에서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농약가스(HCN)에 대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기관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에 따라 농약 등록 시에는 반드시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규정한 청산가스를 농약으로 등록하면서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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