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10%) 적용, 빠르면 내달 도입

농업인 “내년도 계약재배 축소 등 피해” 반발
농업인 “내년도 계약재배 축소 등 피해” 반발양파 재배 농업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가뭄 등에 따른 양파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양파 11만1천톤의 할당관세 수입을 강행키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고온·가뭄 지속으로 작황이 부진해 양파가 16만4천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공급부족분 중 11만1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10%)를 적용해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고온·가뭄 지속으로 작황이 부진으로 양파 가격은 이미 햇양파 출하시기인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7월상순 현재까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양파 가격은 지난 4월 kg당 1천375원에서 5월 1천645원으로 올랐으며, 6월까지 1천713원으로 급등한 뒤 7월 들어 1천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의무수입물량(TRQ) 조기도입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국 산지가격이 상승해 TRQ(50%)로는 수입이 어렵게 됐다고 할당관세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당관세 물량은 시기별로 나눠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8월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국내 양파가격이 안정화되는 경우 도입을 중단하고, 양파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 수매를 실시하는 한편 최저보장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12일에는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마늘·양파 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정부의 수급안정용 양파 수입 반대집회가 열렸다.이들 단체들 “정부가 올해 양파 공급량이 줄어 수입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양파 소비가 감소하고 민간 수입물량도 늘어나 양파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양파가 수입되면 내년도 재배 계약이 축소되고 수매 기피 현상이 나타나 양파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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