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대회’ 개최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84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가입과 일본이 주도권을 잡아 각종 규제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첫 FTA인 한-칠레 FTA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FTA에서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타 산업을 위해 농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함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대책 강구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해 이날 전국 농축수산인들은 바쁜 농번기임에도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분노의 발길을 여의도로 돌렸다.
전국 25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 길, 전국어민회총연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인근 산업은행 옆 광장에서 전국의 2만 여 농축수산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가입강행 추진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대회사에서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정부의 CPTPP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농해수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농업예산 축소도 모자라 정권말기 치적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농축수산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지말고 가입중단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의 길 양옥희 의장은 “수년동안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 정책으로 농수산 임업을 외면한 것을 넘어 FTA, RCEP에서도 제외됐던 민감품목인 쌀, 마늘, 고추, 양파, 사과, 배와 같은 국민들의 보편적 먹거리까지 예외없이 다 내줘야 한다”며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이 국민들의 밥상으로 밀려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희생 강요, 경제발전 명분없다’
이날 농어민 단체장들은 “CPTPP가입은 개방 100%로 대한민국이 농업을 포기선언하는 것과 같다. 미국도 탈퇴를 했다. 농업강국에 비싼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OECD국가중 자급률 최하위 국가가 또다시 경제발전 미명아래 농업을 희생으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CPTPP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말라는 것과 같다. 우리농업을 지켜야 한다. 단순한 농업인 생존권만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즉각 가입중단을 요구했다.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우 회장은 “농업이 무엇을 잘못했나. 한참 바쁜 농번기 농업과 어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스팔트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입중단 저지에 무조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무슨죄 가 있나. 앞으로 우리 국민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농축수산인들을 산업의 볼모로 잡아 농민들을 죽이려 하는 정부가 정말 야속하다. 앞으로 생존권을 위해 똘똘뭉쳐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농민들이 왜 삭발을 하고,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아스팔트에 나와야 하나.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약속만 남발한 채 우리를 위해 무엇 해 주었냐”고 항변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CPTPP는 범위가 축소된 동식물검역기준(SPS) 조항과 가입신청의 댓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우려의 수산물 수입또한 이뤄질 수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들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해한 농축수산물이 수입돼 국민건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만큼 소비자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광장에 모인 농축수산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 단체에 대화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신청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울분의 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전국농어민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CPTPP를 2022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 25개 농산 및 축산분야 회원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CPTPP 가입신청 저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