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

정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의 순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만약 여기서 빠진다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CPTPP가입으로 인해 농축수산분야와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은 농축수산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있다.

특히 이번 협정논의 참여의 대다수 국가가 농업 선진국으로 여타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률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는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농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가입으로 국내 농업계가 가격경쟁력에 밀려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국내 농업 붕괴와 농산물 자급률 하락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종합토론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박사는 'CPTPP가입으로 인한 농업분야 영향' 발표에서 규범분야 경우 "CPTPP의 SPS장에서는 투명성이 대폭 강화돼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투명성 강화 등으로 인한 동식품 검역 조치가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에따라 수입품목 검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맞게 검사해야 함에따라 국내 관련법 재정과 정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과 설비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예산·조직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드 이사장을 좌장으로 전남대 문한필 교수, 한농연 서용석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조수정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농식품부 최봉순 농업정책과장이 나서 토론을 펼쳤다.

전남대 문한필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신규로 시장이 개방되는 멕시코와 일본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기체결 FTA 상대국인 9개 나라의 추가 농산물 자유화 요구도 우려된다"며 "CPTPP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쌀 양허제외 등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TPP가입여부 신중히 검토해야"

한국농업경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산한 CPTPP가입으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4400억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농업계의 전망과 격차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CPTPP가입은 원전 오염 농산물 수입 등 단순히 농업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건강이 걸린 문제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가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새정부 출범후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수정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그간 지역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공청회 등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신청 후에도 실제 협상개시, 타결, 발효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농수산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소통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농업정책과장은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지금 CPTPP가입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못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CPTPP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돼 협상전략과 대책마련으로 본다면 많은것들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있기에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고, 국내 대책 관련 피해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농업전반의 영향을 평가해 품목별 구체적 안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충분한 대화가 동반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