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도 확충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늘려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현재 67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 농업관측을 실측조사 활용 등으로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현재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밀과 콩 자급률을 2020년 현재 0.8%, 30.4%에서 2027년 7.0%, 37.9%로 높이고,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적정 농지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도 확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전국에 15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이외에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120개소로 집적화와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