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업이 붕괴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54.3kg, 유제품 소비량은 86.1kg으로 쌀 소비량 56.9kg에 버금가거나 능가해 중요한 식량안보 산업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닭고기와 쇠고기, 유제품은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국제 통상질서에 맞게 정부와 여당은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쏟아진 물 폭탄처럼 수입 축산물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밀려들어 갈수록 줄어드는 우리 축산농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으로 우려의 시선이 높다.

김홍길 전 한우협회장은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2026년을 농가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무관세로 들여오는 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농가들은 앞으로 겪게 될 피해를 어쩌면 미리 살짝 맛만 보는 셈일지도 모른다.
지난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축산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축산단체장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백질 공급을 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전 정권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장 농민들은 정부가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유독 농축산물 가격 낮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가 오르고 국제정세가 혼란할수록 자국 산업을 안정화 해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궐기대회 현장을 찾은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 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방안은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농식품의 국내 생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84.2%나 됐다.
국제통상만을 내세워 국내 축산업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키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개방만을 서두른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식탁에는 오직 수입산만 대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단지 휴전인 상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언제 일촉즉발 상황이 비슷하
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러-우 전쟁으로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유가와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사룟값이 폭등한 것을 알고 있다.

식량 자급률과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와 같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들은 더욱 이점에 신경 쓰고 미래를 대비해야만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축산업을 홀대하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는 더 이상 물가 잡는 봉
이 아니다. 국민 건강 주권과 지속이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농가들을 위한 사룟값 안정 대책과 식량안보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만 한다.

이태호 기자(취재부장)
이태호 기자(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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