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쌀 대란을 막고자 국회에서 쌀값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해산 쌀 잔여재고량 정부수매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 주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쌀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농업인의 눈과 귀가 쏠렸다.

홍문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 문제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쌀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나름데로 관측을 통해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공표하려고 노력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수급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발제를 맡은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국장은 ‘쌀 정책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0만톤 추가격리, 밀·콩 등 대체작물 직불금 지원확대, 쌀 가루(분질미) 생산기반 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전 국장은 “7월말 기준 농협재고는 41만톤으로 전년동기 24만톤보다 17만톤 많은편으로 특히 비RPC농협 재고가 많아 올해 수확기 매입 여력 확보를 위해 농협 자체적인 재고 처리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26일 20만톤을 조속히 매입하고 신곡과 관련 통계청에서 8월30일 벼 재배면적을 발표 예정으로 10월7일 쌀 예상생산량 조사발표를 토대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대신 밀과 콩 등 타작물 재배지원과 쌀가루 산업 육성 다수확 품종 재배감축,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이뤄가고 내년에 2천ha, 오는 2026년까지 4만ha이상 분질미 재배로 전환해 밥쌀 생산을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고급화와 관련해서 전 국장은 공공비축미 매입시 다수확 품종 제외, RPC경영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감축을 추진하고, 소비촉진과 관련해서는 쌀 소비 관련 가구별, 세대별, 연령별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특성에 맞춰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수매,정부의 수매자금 지원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동시장격리 약속 이행촉구 및 양곡관리법 개정요구를 통해 시장격리 방식을 수확기 공공비축 수매방식으로, 매입단가도 공공비축 매입단가로 하고, 매입량도 초과생산량 플러스 알파 시장가격 급등시 공매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대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논의 시행 ·평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 수확기 단기 특별 대책 요구사항으로 농협과 민간RPC,DSC의 2022년산 벼 수매물량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2021년산 잔여 재고량을 정부가 수매하고, 2022년 공급과잉물량과 시장격리 발표 물량을 수확기에 확실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2022년산 수매지원자금 대상 확대와 일정규모 이상의 양곡가공시설(임도정공장)을 포함 시키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이어 발제 발표에 나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쌀 시장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 차원의 산물벼 매입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농협은 벼 농가의 판매애로 해소와 산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 벼를 40~49% 가량 최대한 매입하고 있다”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건조와 저장능력 등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쌀 고품질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별 게약재배 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종합 패널 지정 토론에서는 쌀 생산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주목을 끌었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토론회에 농업예산을 반영하는 기재부 담당자의 참석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쌀값 폭락을 막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4차 쌀 시장격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정부가 늦게 시장격리 발표를 하고 역경매를 통해 시장격리를 하기는 했지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에는 실패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계청 오류에 의한 격리 수량을 너무 적게 시행한 것이 문제가 돼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농업 국민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적정 면적 적정생산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생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용 회장은 “GAP 인증이나 저탄소 인증 등 각종 인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 이력 검증으로 유통 체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들로부터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면서 “프리미엄 급 브랜드 쌀을 수출하면서 쌀의 이미지를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미지 신뢰를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가격 또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정책도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장 회장은 타작물 지원정책의 지속성과 함게 쌀 대체작목으로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분질미 재배 확대 또한 수입 밀 대체와 함께 쌀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양곡관리법상 명시돼 있는 10월 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수차례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시장격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정책으로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는 2021년산 재고미에 대한 전량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월 15일까지 2022년산에 대한 시장격리 계획을 확실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산 쌀 판매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올해처럼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시장격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차례 공고를 통해 정부는 수입쌀을 판매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골마트에서도 이제 손쉽게 수입쌀을 구내하게 됐다”면서 “대기업인 CJ조차 햇반의 원료를 국내산에서 수입쌀로 바꾸는 현황은 지금의 수입쌀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분질미 성공여부와도 매우 밀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전문가와 정부, 국회, 농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 후에도 쌀값이 안정화 되지 못해 농협은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산에 대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가 지연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쌀 수급의 문제가 농협으로 전가되고 있어 수확기에 농가 벼를 최대한 매입하는 농협과 RPC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협의회장은 “현재 작황으로 볼 때 생산량은 평년작 이상으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확기 공공비축 방식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은 “산지유통업체 7월말 재고량은 48만 5천톤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8월말 시점 재고도 30만톤 중후반대 일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반등할 여지는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가 잘 작동돼기 위해서는 쌀 수급에 맞는 시장가격 형성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의 추정방식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에 의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콩을 중심으로 하는 하계작물 재배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고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는 분질미 재배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 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제로의 전환이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이 안되었다면 큰 정책의 실패”라면서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관한 개입을 하지 않기위한 정책이다.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놔두는 것이 직불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쌀 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민에게 자율적 작목선택 결정권과 농가소득 하락을 막기위한 소득보장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이 두가지가를 결합해 직불제와 쌀산업 구조조정이 잘 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헤 농업진흥지역 10% 대상 쌀 이외 작물재배 계약을 통해 농지에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 농촌소득원개발 특별지구 정책도입을 제안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생산조정 및 논 타작물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하고 쌀 고품질화를 위한 정책발굴과 쌀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장은 “지역에서는 다수확 종을 권장하고 있고 진흥청과 도 기술원에서는 빠른 수확종을 개발하고 품종이 이미 보급돼 다 나가있는데, 정부에서는 면적을 줄이는 등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수확기에서는 40만톤이든 50만톤이든 정부가 빨리 결정을 해서 농가들에게 시그널을 줘야한다”면서 “쌀에 대해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객석에서 한 일선 조합장은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사례를 연구해 농경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 한 농업인은 “지금 농민들 희망이 없다. 전국 농지 50%가 임차다. 임차료가 엄청 올라있는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농가들은 정말 큰일난다. 격리를 하려면 농협과 정확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양만 가지고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확실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끝까지 남아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도 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놓아도 농업예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앞으로 국가가 곡물, 식량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보고 상위권에 농업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해 자연스럽게 잘 대응해서 생산량을 통계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지원토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농민, 국회, 학계가 모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기재부의 설득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용주의적 새로운 토론방식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쌀 정책 마련과, 타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