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올 가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이 시장격리 된다.

이는 쌀값이 상승했던 지난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됐다.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확기(10～12월)와 수확기 이후(다음해 1～9월)에 실시한 시장격리를 모두 합한 물량으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9월15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기도 했다. 이 하락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농업인의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이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앞당기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시장격리를 신속히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울러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돼 빠른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면서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라고 밝혔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어,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농업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체적으로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환영하며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어느정도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장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쌀값(벼값)인상과 함께 타작물 지원 등 지속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쌀 수급영향으로 지원 정책들이 수시로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