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문제와 양곡관리법 개정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장시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감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여야 합의로 운영돼야

먼저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군)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여당을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이 법이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얘기했다.

정부의 45만톤 격리 발표이후 시장영향 분석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하자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양단 간사단 협의없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건을 안건으로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협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충남 홍성군예산군)도 “주요 6개 농민단체도 45만톤 격리에 찬성했었다“며 ”일방적 통보식의 소통운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해명을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우선 선임하고 안건조정위를 시작해야 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합의를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공방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례를 인용해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시적 과잉은 시장의 의무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타직물재배를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태국과는 다른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증인 채택으로 나온 박흥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45만톤 격리 결정은 좋게 본다”면서도 “현재 나라 벼 값이 5만2천 원이다. 농민들은 나라 벼 값으로 결정돼 중요하다. 정부가 90만 톤 시장격리 이야기하지만 가격에 대해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 양곡관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시가격도 같이 나오는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근본문제 해결 주장
여론조사 농민 76%가 개정안 다수 찬성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과거 정부의 쌀시장격리후 쌀값 변동 사례를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1년 쌀 재고 31만톤과 올해 초과생산량 25만톤을 합쳐 최소 56만톤이상 시장격리를 했어야 쌀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45만톤 쌀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알수 없다. 구조적 과잉 개선을 위해 타작물 재배지원 대응과 같은 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역대 정부에서 농민들 시위가 없었던 정부가 문재인정부 였다”면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중단을 농식품부가 중단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임위에서 제도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는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정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식량자급과 곡물자급을 떠받치고 있는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여론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양곡관리법에는 시장격리의무화와 생산조정제, 두가지가 담겨있는데 핵심은 만성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생산조정제로 해결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잉물량은 시장격리의무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리 늦장문제 지난 정부 비판도
'의무화'는 다른분야 혼란 가져와
"양곡관리법 방향 명확히 잡아야"
"쌀 가격에 관심 가져야  할때"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20년 당시 10만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31만톤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쌀값 하락이 시작됐고, 37만톤 쌀 시장격리도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분산격리, 역공매 방식이란 누를 범한데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가을부터 쌀 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45만톤이라는 역대 최대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만큼 쌀 값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본후 시장격리의무제(양곡관리법)에 대해 협의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는 쌀 값 인상여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은 “공익형직불제를 전 정부에서 개편을 잘해 놓고 다시 변동직불제와 같은 불합리성이 있는 자동시장 의무화법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쌀값이 좋을때는 타작물재배 신청을 안한다. 그래서 사업실효성이 없어 이것을 감안해 명확하게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쌀값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양곡관리법 문제도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수준이나 이익에 대해 합의를 하면 일방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시적 수급 불일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를 믿고 해야한다. 만일 특정분야에 의무화를 해버리면 수산업 같이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과거 본인이 2000년 초 농식품부 근무당시 만든 생산조정제 취지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하다보니 다른작목 하고 싶다가도 다시 쌀로 반복해 돌아온다. 그래서 인센티브 효과를 내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고안했다. 법의 의무화가 아닌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농산물 물가정책, 쌀 수출해야
낙농업·양봉산업 근본대책 마련 요구도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사립대학 등록금 등에 비해 배추·마늘·파 등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윤석열 정부가 20만톤의 분질미를 생산해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MB정부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사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쌀 수출 확대를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판로 개척에 앞장선 결과 쌀 수출액이 2020년 5,895만 달러(약 851억 원)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도 쌀 수출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수입산 우유가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026년 미국과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까지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 생산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및 국산 원유의 소비기반 확대 등 국산 우유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양봉산업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질미 가루쌀 기존과 품종달라 '맛' 보장
쌀 소비 다각화, 물가정책 대안논의 필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확대 요구   

정황근 장관은 가루쌀 관련해 “올해 분질미 가루쌀 재배 작황이 좋고 품종이 달라 맛이 매우 좋다“면서 ”추후 기회를 통해 시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낙농문제와 관련해서는 ”낙농가들이 생산비를 낮출수 있도록 조사료도 영세율로 지원을 하고 사료구입비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해 “수급조절, 할당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민원 들어주기에 불과한 외식가격공표제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전정부 정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원은 정부의 쌀 45만톤 시장격리 발표와 관련해 “기존 일부 방송사나 언론에서 45톤 등으로 잘못된 정보로 수매 숫자가 반복 표기돼 나갔다.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못하고 시정조치 안한 것은 국민의 시선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윤석열 정부의 연 쌀수매 규모가 과거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다고 밝히고, 이를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품질 쌀은 옥수수 사료를 대체해 소, 돼지 등의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쌀 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취지에 동의한다면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쌀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