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농가 선택의 폭 넓혀

농식품부,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됐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2023년부터는 벼 대체 작물로 콩, 밀, 가루쌀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논 콩의 경우 밭 콩에 비해 생산량이 많으며, 기존 쌀 재배에 비해 소득 수준(2018년 기준 ha당 49만 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농가 소득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루쌀, 밀 재배와 함께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고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최근 두류(콩‧팥‧녹두) 시장가격, 생산비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한 2～3% 수준 인상으로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과 수확기 약정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파종기 약정은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확기 약정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매입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나루영농조합법인, 논콩 재배면적 확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공동영농조합법인 해나루영농조합을 설립, 미곡종합처리장과 육묘장, 광역방제기, 콩 선별장을 갖추고 공동육묘와 이앙, 물관리, 공동방제, 수확 관리 등 공동영농 작업을 하고 있다.

해나루영농조합법인 이강훈 대표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인 한국들녘경영체충남연합회 소속으로 조직화와 규모화를 이루고 정부 방침에 따라 논 타작물 확대와 두류 가공식품 판로 확대 납품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133곳 농가에서 공동영농으로 255ha로 경영 면적을 늘렸고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조합법인 매출액 49억 9천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현재 논 타작물 콩 농사는 조합 7개 참여 농가가 50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이 대표 개인 면적은 25ha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조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강훈 대표는 “그동안 해나루영농조합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실현해 공동영농 면적을 확대했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한 논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합덕 지역의 서리태 콩을 기반으로 콩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시켰으며 노동력 감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식량작물 생산 기계화율 100%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수매 논콩 재배의 품질 고급화와 지속해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들녘경영체) 콩 가공공장 두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 대표는 지난 11월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규모화된 들녘경영체에서는 논콩 재배면적이 늘어날수록 관련 시설과 장비가 따라줘야 하는데 아직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지원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콩 건조저장시설, 선별장과 선별기도 갖추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이 대표는 “정부의 쌀 생산 면적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참여 농가 증가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콩 선별장도 증설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장비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로 논콩 재배가 중점적으로 확대된 원인으로 콩 기계화 체계의 원활한 보급을 들고 “앞으로 논콩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와 논콩 단지 배수 개선 사업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김진섭·이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