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높은 쌀 가격, 농가들이 쌀농사 포기 못해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올해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치의 약7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에도 목표면적을 5만ha로 잡은 상황에서 정작 농가의 신청은 60%대에 그쳐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점으로 지적되며 쌀 생산조정제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된 것은 지난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해 농가가 쌀농사를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7000㏊(목표치의 74%)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쌀값 상승 기대감,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이 미흡해 신청이 저조했으나 △쌀전업농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의 논콩 전량수매 △농협의 조사료 50% 이상 책임판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000㏊의 사업 참여 신청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농지 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신기술보급사업 등 타작목재배사업 면적 4000㏊를 포함하면 총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농가들이 제출한 신청서 입력 등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신청결과는 내달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3만7000㏊를 기준으로 평년 수준의 작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년작을 가정할 경우 올해 20만톤은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35만톤)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 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외에 시장격리곡 등 전체 정부 매입량(72만톤)의 28%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쌀값 지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수급 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준 농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논 타작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